지상파 재송신료 갈등 중재기구 가동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재송신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갈등을 중재할 협의체가 가동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방송·경제·법률·시청자 분야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 선정한 전영섭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추천됐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장은 간사로 참여한다.

미래부·방통위는 당초 지상파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유도했지만, 지상파 방송사가 참여를 거부하자 각계 전문가로 대체했다. 재송신료 갈등을 이번엔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였다.

이날 협의체는 운영방식 등을 논의했고, 차기 회의부터 재송신 관련 논의를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한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추후 협의체가 건의한 사항을 고려, 재송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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