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소비·수출·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을 함께 담았다. 추경 편성, 확장적 거시정책과 함께 제도 개선을 병행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표다. 부문별 세부 대안은 이달 말부터 차례로 발표·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6년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이 크게 줄어드는 ‘고용절벽’을 우려했다.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분야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다음 달 공개할 방침이다.
청년 근로자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세액을 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부처별 산재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고용 연계성과 취업실적 우수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한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해외투자·무역 진흥, 정보통신·정보화 촉진 등)를 우선 증원한다. 정년 연장에 따른 퇴직감소분(2년간 6700명)은 별도 정원을 인정할 방침이다. 기존 교원 명예퇴직을 확대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해 신규교사 채용을 늘린다.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를 확대하고 지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를 늘린다.
정부는 해외투자 활성화 세부 방안도 이달 내놓을 계획이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국내에 달러가 많이 쌓였다고 판단, 해외투자 활성화로 달러를 해외로 보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목표다.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에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한다. 보험사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환헤지 규제를 개선한다. 해외 인수합병(M&A) 촉진으로 해외직접투자도 늘릴 방침이다.
전략적 자금 지원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설비투자를 확대한다. 에너지 공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해 에너지 신산업에 투자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늘린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 특례범위를 확대하고 증여세 특례한도를 높인다.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해 안전 관련 기업의 투자여력을 제고한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청사 활용을 활성화한다.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 상업시설로 임대·공급할 방침이다. 연기금·민간자본·산은 등이 함께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도 구축한다.
벤처기업의 성장·회수 단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7월 발표한다.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우수인력 유입, 판로확보 등 성장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 벤처캐피털을 모험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젤투자·크라우드펀딩 등 민간자금 벤처생태계 유입을 촉진한다.
가계소득 확대를 위해 취업을 지원하고 임금 인상을 추진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한다.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제도 전반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소액관세 면세, 통관절차 간소화 한도 상향 등으로 해외직구 활성화를 지원한다. 알뜰주유소 공급사 선정방식은 종전 협상에서 최저가낙찰제로 변경해 경쟁을 촉진한다.
구조개혁은 성과·체감 중심으로 추진한다. 7월 코스피·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기관은 성과연봉제 확대, 저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으로 성과 중심 운영을 강화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를 집중하고, 정원조정 선도대학 세부계획을 확정해 모범 사례 창출 여건을 마련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