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불황’을 차단하고 경기 정상화를 위한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건의했다.
낙후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다양한 리스크 상황을 가정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 수립 등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3대 부문 10대 경제정책과제 제언문’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제시한 7개 경제 활성화 정책과제를 구체화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끄러운 경사면(slippery slope)’에 서 있다”며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조했다.
5개월째 급락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거론됐다.
대한상의는 자유무역협정(FTA), 다자 간 협상 추진과 함께 환리스크 관리 지원,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해소 등을 제언했다. 이외에도 의료산업 등 서비스산업의 대대적 개혁과 기업관련 제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도 강조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경기 위축이 더 심화하기 전 정부가 시장에 확고한 긍정적 신호를 주고 경제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로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