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은 물론 백화점 매장에서 회원가입을 하려면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다른 사람이 자신 명의를 도용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주민번호 수집도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렇다면 본인확인을 위해 이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얘긴데요. 어떤 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Q:인터넷 회원 가입할 때 ‘아이핀’이라는 것을 사용하던데요.
A:이제는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i-PIN)’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핀은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수단이죠. 그렇다고 주민등록번호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이핀을 처음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이트 아이핀 발급메뉴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핀을 발급해 주는 기관은 3개 민간 본인확인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과 공공아이핀센터입니다. 발급은 무료입니다.
등록한 아이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받은 아이핀은 이용자가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언지든지 폐지할 수 있어요.
Q:마이핀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A:아이핀이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마이핀(My-PIN)’은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개인 식별번호라고 보면 됩니다. 이 역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입니다.
13자리 숫자를 임의로 조합해 마이핀 번호를 만듭니다. 연간 다섯 번까지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마이핀을 사용하면 온라인이 아닌 백화점·병원·대형마트 등에서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지 않아도 본인확인이 가능하죠.
다만 마이핀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핀부터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아이핀을 폐기하면 마이핀도 자동으로 폐기되죠. 마이핀을 사용할 때 사용내역이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되는 점을 이용하면 좋아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이메일을 통해 사용내역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Q:아이핀 부정유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A:맞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권장해온 공공아이핀이 75만건 부정 발급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정 발급된 공공아이핀은 게임사이트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사고발생 직후 추가발급을 차단하고 부정 발급된 아이핀을 시스템에서 모두 삭제했습니다. 동시에 부정 발급에 이용된 프로그램 취약점을 수정하는 등 보완에 나섰죠.
내달 1일에는 발급된 기존 공공아이핀 사용을 전면 중지키로 했습니다. 실제 사용자는 이날부터 본인인증을 거쳐 아이핀을 재발급 받아야 해요. 부정발급·사용을 가려내기 위한 특단 조치죠. 그럼에도 정부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써 아이핀 사용은 고수할 방침입니다. 아이핀은 주민번호와 달리 부정 유출되더라도 즉시 사용 중단·변경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Q:그럼 아이핀과 마이핀만 있으면 주민번호 더 이상 필요 없나요.
A:아직은 아닙니다. 두 가지 방식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이기는 하지만 완전 대체는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아이핀의 경우 모든 웹사이트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가 적은 중소사이트의 경우 여전히 아이핀으로 회원가입 등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핀이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완전 대체하진 못하고 있죠. 마이핀 역시 이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 지난 2월말 기준 마이핀 발급 누적건수는 220만건입니다. 마이핀 도입한 기업·기관은 63곳(사업장 기준 4600곳) 정도입니다.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새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 주민증록번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 별도 대표 식별번호를 제정하는 방법도 고려됩니다. 주민번호 체제를 두고 실제 사용할 때 이용되는 식별번호를 별도로 주거나 분야별 등록번호 별도 부과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모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도서]
◇‘출발 인터넷라이프’ 페어웨이 기획팀 지음, 페어웨이 펴냄.
익스플로러 사용 방법부터 시작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를 쉽게 방문하는 즐겨찾기 이용 방법 등을 수록했다.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는 정보 검색 방법과 전자우편(이메일)을 주고받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특히 각 장 뒷부분에는 실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터넷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뉴스·날씨·운세·건강·교양·교통·부동산 정보 등을 선별해 수록했다. 9장에는 최근 주목되는 아이핀 사용방법을 담았다. 아이핀 가입하기와 다음 사이트에서 실명 확인하기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국 사회 시사 이슈 2010’ 주미영 지음, 에세이퍼블리싱 펴냄.
고등학생 눈으로 본 대한민국의 생생한 모습을 그렸다. 2010년 한국 사회에서 벌어졌던 사건 사고에 대한 저자 생각을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총 6부로 나눠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국제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를 다뤘다. 4부 문화 코너에서는 게임중독을 비롯해 국내 포털 역차별과 아이핀 제도를 분석했다. 동시에 트위터, 미니홈피 그리고 블로그에 대한 담론도 제시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