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열풍과 함께 최근 수년간 자영업 과잉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성장기 뿐만 아니라 쇠퇴기 이후의 자영업자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중소기업연구원은 ‘자영업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7월 소상공인 경기실사지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버금가는 수준의 45.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수는 2000년 초반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자영업자 편입으로 2010년 이후 자영업 과잉심화 재연이 우려되고 있다.
생계형 창업 비중은 지난 2007년 79.2%에서 2010년(80.2%)년, 2013년(82.6%)으로 이어지며 증가하는 추세다. 창업 이후 생존하는 비율 역시 1년 후는 83.8%로 높았지만 창업 3년 후 40.5%로 떨어졌고 창업 5년 후는 29.6%에 불과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불안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정책을 구성할 때 자영업 성장단계의 정책적 지원은 바람직하지만 과반이 넘는 쇠퇴기 이후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운영 측면에서 자금과 교육, 컨설팅 등 기존 프로그램은 일정수준의 성과를 냈지만 자생의지 및 성공 가능성에 초점을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은 크게 △자영업의 성장동력 확충 △전문인력 양성 △능동적인 세계화 확산 지원 △한계 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위한 구조개선 지원으로 요약된다.
우선 혁신 주도형 자영업자 유도를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분야를 지원하는 정책적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로 꼽혔다. 또한 협업 컨설턴트와 시장매니저 등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서포터 인력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전통시장의 글로벌 명품 시장화 정책과 내수 중심의 자영업 사업구조를 탈피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창업 이후 생존비율 (단위:%)>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