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무시하고 벌어진 휴대폰 보조금 대란을 집중 지적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단통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사과하며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은 철저히 조사해 최대한 제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일부 휴대폰 판매점이 아이폰6에 불법 보조금을 얹어 싸게 개통해준 사례를 거론하며 “이통사가 대놓고 법을 어기는 것도 문제지만 단통법의 실효성 문제를 예측·대응하지 않은 정부 책임도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도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보조금 제한정책은 결과적으로 이통사에만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법 개정으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공시 7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게 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밝히면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이통 3사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보조금을 더 늘려 출혈경쟁을 하기보다 통신요금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 같은 지적에 “호갱(호구 고객)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이 법의 취지가 국민에게 이해되지 못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서는 “저도 좀 분노를 느낀다”며 “관계부처에 철저한 조사 및 엄정한 조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휴대전화 요금 인하 움직임에 만족하느냐”는 우상호 의원 질문에 “일부 이통사가 시작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비춰 미흡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요금 인가제 문제는 “통신요금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인가제가 제기능을 발휘하는 제도인가 과거 사례도 살펴보고, 국민에게 어떻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바꿀지 요금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부담 책임에는 여야 입장이 엇갈렸다.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보통합 지원 약속을 깨고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에서 젊은 부모에게는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라며 “내년 예산에 문제가 없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조1545억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는 시행령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법령의 하극상’이다”고 강조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