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주말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엄벌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가 아이폰6 대란 사실조사 중인 가운데 양 부처 수장이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정홍원 국무총리도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이폰6 대란은)매우 개탄스럽다”며 “관계부처에 철저한 조사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 등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주말 10~20개 등 일부 유통점이 불법 페이백을 통해 시장 혼란을 일으켰다”며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건전하게 시장 질서, 단통법을 지키는 3만개에 이르는 유통점을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지난 주말 20여개 판매점에서 아이폰6 구매자에게 페이백 등을 통해 공시 지원금 상한을 초과하는 불법지원금을 지급했지만 3만여개가 넘는 다른 판매점에서는 정상적인 판매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 장관과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아이폰6 대란’이 일부 유통점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단통법)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이폰6 대란으로 당장 단통법 수정 혹은 폐지를 거론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점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가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 규모가 낮다고 생각하는 건 단통법 시행 이전 극소수가 받았던 불법보조금과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 장관과 최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거론되고 있는 요금인가제와 분리공시에 대한 방향성도 내놓았다.
최 장관은 “요금인가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살펴보고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거나 제도를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보조금 투명화를 위해 분리공시가 적합할 수 있지만, 현재 문제는 분리공시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다”라며 “분리공시 필요성 여부는 추후에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