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중앙부처 규제등록 추이 박근혜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 정책이 추진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추진 초기 양적 축소에 매달린 나머지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 노력은 상대적으로 더디다.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규제와 전쟁’을 치르며 규제타파를 외치고 있다.
5일 관가와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놓고 보여주기 식 양적 축소를 넘어 규제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핵심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중앙 부처의 불합리한 규제 관행을 포함해 규제 정책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O, O면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한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 산업 현장의 규제개혁 체감온도는 낮다. 정보보호 업계는 사후약방문식 규제 강화·완화에 혼선을 빚고, 소프트웨어 시장은 해묵은 과제인 불공정 수발주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에너지·환경 분야는 정부와 산업계 간 시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을 반복하는 실정이다.
대통령이 강조한 중앙 부처의 규제관행 개선도 요원하다. 아직도 적지 않은 공무원이 규제를 무기로 삼고, 부처와 부처 간 또는 부처 내부 조직 간 규제권 다툼도 여전하다. 규제개혁이 규제 축소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부처 간 ‘건수’ 경쟁을 조장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일방적 규제완화 기조 속에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다른 분야 정책이 부침을 겪는 부작용도 빚어졌다.
정부가 규제 시스템 개혁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연말 국회에서 통과될지, 처리되더라도 어떤 형태로 수정될지도 불안한 대목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은 기업에는 분명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실제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규제개혁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단위:건 / ※자료:규제정보포털>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