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감 증인 기업인 채택 신중해야

세월호 여파 등으로 파국 일보 직전이었던 국회 일정이 모처럼 제자리를 찾는다. 20일 일정으로 국정감사가 7일 시작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 국감이다. 이번 국감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민생을 외면한 정치 싸움에서 벗어나 국정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다.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전시 행정이나 방만 경영도 공식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자리다.

국회는 대상 기관을 지난해보다 42곳 늘어난 672개 기관으로 늘렸다. 역대 최다 규모다. 덩달아 국감 증인과 참고인 규모도 최고를 기록할 예정이다. 국회에 따르면 국감 증인으로 224명이 확정, 60여명이 신청된 상태다. 대부분이 기업인이다.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 하성민 SK텔레콤 대표, 김일영 KT샛 대표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오르내린다. 황창규 KT·이상철 LG유플러스·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도 증언대에 오른다. 국내 굴지의 기업체 대표와 임원 등이 줄줄이 포함돼 있다. 증인과 참고인 면면만 본다면 국정 감사인지 기업 감사인지 헷갈릴 정도다.

국감은 국감다워야 한다. 국회에 국정감사 권한을 부여한 배경은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감시하고 부실한 대국민 서비스를 바로 잡으며 규제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함이다. 국감 본연의 취지를 잃고 정부를 감시하는 기능보다 기업을 마구잡이로 불러 손봐주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은 속성상 시장에 밀착돼 있다.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소비자라는 강력한 감시자가 24시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없더라도 스스로 자정 작용이 가능한 섹터다.

가뜩이나 짧은 일정에 기업을 국감 주요 대상으로 삼으면 시간 낭비다. 게다가 억지로 불러 놓고 아예 질의가 없거나 몇 십 초 답변을 듣는 데 그친다면 국감 본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감은 행정부의 견제와 함께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기업인을 앞에 놓고 엉뚱한 논리로 목소리를 높이는 호통 국감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