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달 탐사 예산, 국회가 반영해야

‘달 탐사 프로젝트’가 뒤늦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뒤 예타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한 박자 늦은 의사결정으로 내년 예산안에 달 탐사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내년 첫발을 내딛을 예정이던 달 탐사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난항에 빠진 셈이다.

정부가 계획 중인 달 탐사 1단계 사업은 2017년까지 시험용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심우주 통신용 지상국을 구축하는 것이다. 당초 2025년 목표로 추진했으나 중간에 5년을 당기면서 일정이 빠듯해졌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본 사업에 착수해도 일정에 여유가 없다. 그나마 뒤늦게라도 예타를 통과하면서 국회에서 추가 반영할 단초를 마련했다. 정부도 국회 설득에 사활을 걸 태세다.

우주 탐사 프로젝트는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첨단 기술력과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경쟁이 불붙었다. 하지만 이젠 위성을 활용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군사·항공 산업에 접목하는 산업적 가치가 더 부각됐다. 최근에는 고부가가치의 우주관광 상품까지 등장했다. 한국이 우주산업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달 탐사와 같은 굵직한 프로젝트로 기술과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

무엇보다 선진국이 주도하는 우주 개발 프로젝트에 운신의 폭을 넓히려면 굵직굵직한 레퍼런스를 내놓아야 한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직접적 협력을 꺼리던 미 우주항공국(NASA)도 지난해 나로호 성공 이후 달 탐사 프로젝트에 협력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젠 어느 정도 검증됐으니 협력할 상대가 됐다는 신호 전달이다. 나로호에 이어 달 탐사까지 성공하면 세계 우주 개발 사업에서 한국의 발언권은 그만큼 세질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달 탐사 프로젝트는 지난해 나로호 발사 성공 이후 우주강국을 향해 새롭게 제시된 목표다. 우주 발사체에 이어 달 탐사까지 성공하면 우주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은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이제 국익차원에서 국회가 예산권을 행사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