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연구실 안전 예산은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절대 금액 자체가 적어 안전 사각지대 방치가 우려된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은 연 40억원 규모다. 40억원으로 12개 세부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내년 예산은 약 20억원 증액된 60억원가량이 될 전망이지만 전체 안전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실 안전 업무는 일반 연구실 안전 관리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 관리로 나뉜다. 연구실 현장 점검, 취약 환경 개선, 안전 교육, 안전시스템 운영, 전문기관 지원 등 6개씩 세부 업무가 있다. 올해 기준으로 업무별 평균 예산이 3억원을 갓 넘는 셈이다. 60억원 규모로 예산이 늘어난다 해도 업무별 평균 예산은 연간 5억원 내외에 불과하다.
이처럼 예산이 적다보니 사업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매년 1억~2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 11일 공고된 올해 사업에서는 기관당 최대 500만원씩 총 1억500만원이 지원된다.
정밀안전진단 실소요액이 2000만원 내외임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인 지원액이다. 안전진단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운 소규모 연구실 지원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지만, 효과가 불투명해 안전 사각지대 방치가 우려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총 사업 예산 자체가 적어 지원금액이 크지 않다”며 “안전 관련 부서 전체 예산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연구실 안전 사고가 매년 100여건씩 터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안전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40건, 2010년 129건, 2011년 157건, 2012년 108건의 사고가 연구실에서 발생했다.
안전 교육과 현장 점검에도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미래부는 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안전교재 보급·전문강사 양성도 추진한다. 교육 대상이 4880개 기관 6만3000여 개 연구실에 달한다. 사업 확대에 따라 증액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예전에는 관심이 적었던 게 사실”이라며 “내년 예산이 증액되면 안전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