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방형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 소프트웨어(SW) 관련 R&D로 만들어진 소스코드를 공개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기업·기관의 지식재산(IP)권 독점을 막아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R&D사업을 추진한다.
3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오픈소스 기반 정부 R&D사업이 한창이다. 미래부 SW융합과는 올해 개방형 R&D사업 2건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결과물을 공개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컴퓨팅 관련 R&D 과제를 모두 오픈소스로 개발해 민간에 공개할 것”이라며 “점진적으로 R&D 과제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 R&D 과제는 특정 기업이 수주해 사업을 진행하면 관련 특허 등 IP는 해당 기업이 보유하게 된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 R&D지만 특정 기업과 기관이 결과물에 대한 IP를 독점해 R&D 결과물의 활용도가 낮았다.
이에 미래부는 오픈소스로 R&D를 추진해 개인뿐 아니라 기업, 다른 공공기관까지 사업 결과물을 쓸 수 있도록 ‘개방형 R&D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한 R&D 결과물은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선 SW 관련 R&D를 시작으로 공개형 R&D가 가능한 과제들은 모두 오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R&D가 필요한 일부 하드웨어(HW) 개발은 특허권 보유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다.
R&D 결과물이 공개되면 개발 과정에서 사용한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정책만 따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R&D 후 특정 SW가 개발됐다면 라이선스 정책이 지시하는 소스코드 공개, 저작권 공개, 개발자 명시 등을 지키면 개인이나 기업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상용화한 후 SW를 판매할 수도 있다. 특허 사용료 등을 낼 필요없어 R&D 결과물을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게 된다. 개방형 R&D는 활용도가 높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GPL(GNU:General Public License) 라이선스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최근 미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운용체계(OS) 개발도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개발한 후 개인, 기업, 커뮤니티 등이 참여해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R&D 플랫폼 구축이 최종 목표”라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