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42%는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경영 환경 개선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적합업종 대상 중소기업 1715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6점으로 나타났다. 매출 증대 만족도는 2.95점, 수익 증대 2.93점, 경영 전반 3.28점으로 각각 조사됐다. 대기업이 진입 자제 등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 지에 대한 중소기업 만족도는 3.07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가격 덤핑, OEM 형태의 시설 확충, 진입 자제 권고 위반, 계열사 시장 잠식 등이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다.
반면 대기업이 138곳 중 31%는 적합업종 제도로 경영 활동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적합업종으로 고용을 취소·재배치하거나(27%) 인력 증원을 취소(12%)한 대기업도 적지 않았다.
조금제 동반위 부장은 “2014년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은 당사자 간 조정 협의와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재합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합업종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김종일 시장경제연구원 교수는 적합업종 제도를 잘못 운영할 경우 산업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권고품목에 대한 재심의 기능 마련 △소비자 평가단 운영 △중소기업 자구노력 및 대기업 이행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합의과정에도 적합업종 권고보다는 업계 간 자율협약을 유도와 최대 6개월의 충분한 조정기간 부여, 업종 특성에 맞는 다양한 권고조치 등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중소기업 임직원을 비롯해 중소기업계 협회·단체,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제도개선 및 재합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