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주강국` R&D 예산 증액이 첫 걸음

우주산업이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7일 열린 창조경제포럼에 참여한 우주와 정보통신(ICT)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놓은 비전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을 이을 마땅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고심하는 우리 산업계에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다.

세계 우주산업은 지난해 300조원을 돌파했다. 250조원대 세계 휴대폰 시장을 넘어섰다. 시장도 갈수록 급팽창하는 추세다. 우주개발에 나선 국가가 지난 2006년 42개에서 2012년 57개국으로 늘어났다. 시장 규모와 잠재력을 놓고 보면 반도체와 휴대폰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은 앞선 ICT 산업에서 찾을 수 있다. 창조경제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ICT를 활용하면 독보적인 우주산업 분야를 개척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인 아이템으로 우주용 반도체, 위성통신 스마트폰 등을 거론했다. 우주산업이라고 하면 로켓이나 인공위성만 생각하게 마련인데 핵심부품과 응용제품이 얼마든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응용에 ICT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 ICT 강국인 우리나라가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높은 기술과 시장 진입장벽 때문에 대기업조차 섣불리 도전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세계 각국이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R&D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가 주도해 시장을 열어야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우리나라도 우주 R&D 예산이 올해 처음 5000억원을 넘었다.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발사체 개발 예산이 대폭 증액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R&D 투자액이 프랑스 1년 예산에 불과하다. 이런 식이면 미래 우주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무리 ICT에 강점이 있어도 선진국과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내년에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한다. 이와 더불어 미래를 준비하는 우주 R&D 예산의 대대적인 증액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