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난 대비 시스템에 허점은 없나

참담하고 안타깝다.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사고 발생 이틀째 실종자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

사고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선박 승객 집계와 희생자 현황 파악도 혼선을 일으키는 등 미숙한 초등 대응으로 더 큰 피해를 입힌 참사였다. 사고가 발생한지 수 시간이 지나도 현황 집계조차 제대로 못해 우왕좌왕하는 정부 당국자들 모습은 분노마저 일게 만들었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을 외치지만 탑승객 숫자조차 엇갈려 CCTV 화면을 통해 일일이 세면서 재 확인해야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십여 년전부터 수백억원의 나랏돈을 들여 해양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번 사고에 무용지물이었다. 사고 여객선이 해수부의 권고항로를 벗어났지만 이를 알리는 경보나 경고는 없었다.

재난구조시스템도 상호 연동이 안 돼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신고 접수 이후 한 시간 후에나 구조를 시작했다는 것은 현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고 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숙지 못한 승무원들이 잘못된 선내 방송을 내보내 피해자가 늘어난 것까지 이번 참사는 총체적인 부실이 불러낸 최악의 해양 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부가 세운 재난 대비 예방시스템 구축 계획은 수십 건에 달한다. 하지만 예산 문제를 들어 대부분 추진이 되지 않는다. 큰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만 엄청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하고 실제 적용을 등한시한 탓이다. 거창한 계획만 있을 뿐 후속 진행에 대해 누구 하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하는 현상이다. 여전히 해결책은 요원하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정부가 내놨던 재난 대비 대책을 모두 들춰내 종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시행 로드맵까지 만들어야 한다. 전담 위원회를 통해 끝까지 점검을 해야 한다.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이 같은 참사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는 대책 발표에만 그치지 말고 실행과 실천에 나서야 안타까운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