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하면서 3기 방통위 구성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방통위가 민주당이 추천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 자격 미비를 이유로 재추천을 요청한데다 야당은 최성준 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파상공세를 예고해 상임위원 최종 선임을 놓고 공방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25일 “법제처에 고 후보자 경력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일부 경력이 상임위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국회에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법제처는 고 후보의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객원교수 경력 등이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방통위가 국회 추천 상임위원 후보를 거부한 사례가 처음이고, 국회 의결을 거친 사항을 행정부가 거부한 사례 또한 이례적인 만큼 국회가 방통위 재추천 요구를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새누리당도 고 후보의 결격을 지적한 바 있어 법제처 유권해석과 관계없이 여야 대립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이날 고 후보자가 18년 이상 방송정책 전문가로 활동한 만큼 자격요건을 100% 충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표결행위로 종료된 방통위원 추천안에 행정부가 사후에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방통위설치법은 방통위원 자격요건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해 상당 부분을 추천권자인 입법부 해석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행정부가 국회 해석의 재량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의 국회 청문회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최 후보의 방송통신 전문성이 극단적으로 결여됐다며 부적격 의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앞세워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정치적 공세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 내정자 청문회와 고 후보 자격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3기 방통위 공식 출범에 앞서 상당한 시간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청와대 몫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지명된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 옛 정보통신부와 방통위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보통신기술 정통관료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