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종편) 3사와 보도채널 뉴스Y가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국의 세부 채점표 미제출 등을 지적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과 여당 추전 상임위원 2명이 남아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업자(PP) 4사를 조건부 재승인하며 2기 방통위를 마무리했다.
방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보도 채널 4사에 관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JTBC 727.01점, TV조선 684.73점, 채널A 684.06점, 뉴스Y 719.16점으로 각각 집계돼 모두 재승인 심사 기준점수 650점(1000점 만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종편 3사에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및 부득이한 변경 시 방통위 승인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해 공정성 확보 방안 2개월 내 제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 성실 이행 및 매년 이행실적 보고 △외주제작 프로그램 35% 이상 편성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달았다.
TV조선에는 종편 위상에 따라 보도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실제로 종편 4사가 지난해 편성한 보도프로그램 비율은 각각 TV조선 48.2%, 채널A 43.2%, MBN 39.9%, JTBC 14.2%다. JTBC를 제외한 3사는 지난 2월 방통위가 공개한 종편 사업계획서 편성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회의에서 야당 추천 상임위원은 각사 채점표, 중간합산 등을 보고받지 못한 채 심의가 진행했다며 방통위 사무처에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성규 상임위원은 “채점표를 회의장에서 열람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재승인 의결을 마친 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재정·경영능력, 조직운영 적정성 등 상세 항목을 차례로 언급하며 세부 채점표 없이 개별 평가항목 점수를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 위원은 “각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너무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재심의를 요구한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국민 세금을 받는 정부가 범죄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3년 뒤 비상식적 의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함께 자리를 떴다.
이경재 위원장은 두 위원 퇴장 후 “전례 없이 야당 측 의견을 받아들여 공정하게 재승인 심사위원을 구성했다”고 강조하고 여당 추천 상임위원 2명과 함께 종편 재승인안을 통과시켰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사업자에는 과장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