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에서 식자재 도매업을 하던 J씨는 사업부진으로 운영비 및 생활비를 충당을 하기 위해 저축은행 카드론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가 9천만 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하루에 몇 번씩 전화독촉은 물론 집 가게까지 찾아와 협박하는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로 막다른 길에 몰려 하루 하루를 고통스러워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조언으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였고 5년 동안 월 30만원씩 변제하는 계획안이 인가되면서 채무독촉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개인회생제도는 빚에 허덕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사람이면 신청가능하며 소득은 급여소득 영업소득 아르바이트소득 일반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 있으면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에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법원의 개인회생 실무자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골든윈에서는 무료상담(1600-9750)을 통해 개인회생 전문가들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상담을 하여 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