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가 출발부터 암초를 만났다. 13개 프로젝트 중 벌써 6개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기술성 심의에서 탈락하며 절반 가까이가 시동도 걸지 못할 위기다. 남은 7개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심사를 거쳐 몇 개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산업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산업부가 예타 이전 단계로 미래부에 기술성 평가를 신청한 성장엔진 7개 프로젝트 중 3개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성 평가가 필요 없는 사업 3개를 포함해 기재부 예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성장엔진은 7개만 남은 상황이다.
앞서 산업부는 탄소소재,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극한 환경용 해양플랜트 세 가지 프로젝트는 상반기 예비타당성 심사를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예산이나 추진일정 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시기를 조율했다. 나머지 10개 성장엔진 중 3개(국민 안전·건강 로봇,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직류 송배전 시스템)는 기술성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심사에 직행했다.
최근 기술성 평가가 진행된 나머지 7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중 첨단 산업용 비철금속(타이타늄) 소재, 생체모사 디바이스, 가상훈련 플랫폼 등 3개가 평가에서 탈락했다.
공교롭게도 시스템, 소재부품, 창의, 에너지 4개 산업 분야로 나뉜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가운데 소재부품과 창의 산업 부문 5개 과제(각 2개, 3개)는 모두 초기 출발선에 들지 못했다. 소재 업계에서 큰 기대를 모았던 비철금속 소재(타이타늄)를 비롯한 3개 과제가 기술성 심의에서 탈락했고, 2개는 하반기로 연기됐다.
13개 프로젝트 중 7개가 현재 기재부의 예타 심사를 받을 사업인지를 결정하는 예타 대상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사업이 추진되기 까지는 아직 2단계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관계자는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중 절반도 제대로 진행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반기 예타 대상으로 남겨둔 3개 과제도 내년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 여러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시기상으로 내년 예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미래선도기술사업도 처음에는 신시장 창출형으로 6개 과제를 추진했으나 절반인 3개만 사업화로 이어진 바 있다. 정부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예고한 후 정작 추진 속도와 성과 측면에서 초기 계획에 미치지 못해 산업계의 실망과 혼선만 낳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500여 전문가와 함께 6개월 작업을 거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 등 미래 전략 분야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선정,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제조업에 신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등을 융합, 주력산업의 퍼스트 무버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어떤 성장엔진을 도출해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미래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소재 등 일부는 미래부 미래성장동력과 조율해 과제를 통합하는 등 선택과 조정을 거쳐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