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득감소와 실업으로 중산층의 붕괴와 자영업자들의 휴·폐업이 잇따르는 등 서민들의 가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와 저소득 저신용층에서 저축은행 캐피털 카드론 등 2금융권 대출뿐만 아니라 사금융을 통한 생계형 부채가 증가해 고금리 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 위기에 처하거나 다중채무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가계부채에 따른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같이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추심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채무자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채무조정이란 현재 소득에 비추어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및 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 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에는 비용이 필요하다. 제출할 신청서류 등을 모두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내고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다행히 비용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적정 수준의 비용으로 신청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한편 행복파트너에서는 무료상담(1600-7314)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파산신청방법, 개인파산비용, 파산절차 등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