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과 출연연구기관장 인사를 놓고 미래창조과학부 주변이 소란스럽다. 기관장 선임이 뚜렷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기관 간부 선발과정에서 낙하산 논란도 불거졌다.
우리나라 과학분야 출연연구기관의 맏형 격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신임 원장은 12일 선임된다. 지난해 말 원장 후보자를 3배수로 압축한 뒤 두 달 이상 걸렸다. ‘검증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형식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만, 외부에서는 선임이 늦어지는 것을 놓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다. 누가 최종 선임될지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가 끝나봐야겠지만, 제기됐던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
앞서 한국형 발사체 사업단의 사무국장 인사를 놓고도 논란이 빚어졌다. 지난 10일 공공연구노조가 성명서를 내고 “미래부 공무원의 출연연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선발 과정을 규정대로 진행했다며 즉각 해명자료를 냈지만, 무언가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출연연 원장이나 산하기관장이 상당수여서 앞으로도 인사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6.4 지방선거 결과와 기관장 선임이 연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 지방선거에서 낙마한 인사 중 한명이 기관장으로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만에 하나 외부 인사가 출연연 원장이나 산하기관장으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성과 이해도를 갖춰야 함은 기본이다. 최소한 낯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인사, 특히 정치권 출신 인사의 임명은 구태중의 구태다.
이미 출연연이나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면서 나타난 폐해는 수없이 경험했다. 단순히 임기 3년간 기관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국가의 미래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기회의 창도 닫히게 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창조경제를 구현할 핵심인 과학계 출연연과 산하기관이 제대로 가려면 인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맹점이 인사라는 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말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