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사회에 누적된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에서 기인한 문제”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금융권 제도와 관행을 소비자 관점에서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고객정보의 수집, 제공, 유통, 관리 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계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 정보만 수집토록 하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최고경영자(CEO) 등 금융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사 CEO에게 신용정보보호 관련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임 등 중징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현 부총리는 “개인정보 유출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고,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안전대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외부 망 분리와 함께 개인 고유식별정보 암호화를 추진하고, 강력한 전산시스템 보안체계를 구축하는데 힘 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꼭 필요한 정보 외에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 정보는 모두 파기토록 하고, 불법 유통정보에 대해서는 검·경 합독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세부 대책을 이달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부분적·단편적 개선이 아닌 전면적·종합적인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강력한 전산시스템 보안체계 구축을 통해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한 금융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차별적이고 정보의 적법성 확인이 어려운 SMS, 이메일 등 비대면 영업도 엄격하게 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관정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5년 내 파기하도록 조치하고. 고객 자기정보 결정권이 확실히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의 영업목적 연락이 전면 차단되는 ‘금융권 통합인터넷 사이트’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돼 유사한 정보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