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TV수신료 자구혁신·광고폐지 연동해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주 KBS 수신료 조정안을 가결했으며 이주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국회가 지난 2007년과 2010년에 수신료 조정안을 폐기한 바 있어 이번 승인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KBS 자체 경영혁신과 광고 축소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데다 야당이 공정방송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지적한 대로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수신료 수익이 33년째 동결되면서 광고 비중이 커졌다. 공영방송이 광고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수신료 인상이 계속 무산됐다면 KBS 잘못이 크다. 과다한 비용 지급을 비롯해 방만경영 논란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권 편향의 공정방송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KBS가 이런 문제점에 대한 확고한 개선 의지를 확인시키지 않고선 또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다.

지금 공기업마다 경영 혁신이 한창이다. 핵심 자산까지 내놓을 정도로 강도가 높다. KBS는 이런 공기업 혁신 대상에서도 빠졌다. KBS가 5% 경비 절감과 인력 감축과 같은 자구 혁신 계획을 내놨지만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약한 편이다. 광고 폐지 계획도 더디다. 단계적 폐지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회계분리와 같은 기본적인 준비도 없다니 일정 준수 의지도 의심을 받는다.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수신료 인상 취지가 아직 폭넓은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다.

방통위가 여러 조건을 붙였지만 더 강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자구 혁신과 광고 축소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수신료를 언제든 다시 내릴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수신료를 한번 올리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깎일 수도 있는 연동제 도입이다.

또 수신료 조정 절차 자체도 이참에 바꿀 필요가 있다. 수신료산정위원회 운영과 구성, 공정방송 관련 제도 개선에 KBS가 자의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이렇게 지속적인 평가와 이행 여부 감시가 이뤄져야 KBS도 자구 혁신과 공정방송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다면 국회가 수신료 인상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