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중앙부처로는 처음 시도한 외국기업과의 포괄적 협력이 새로운 외투 유치모델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맞춤형 협력으로 성과를 키울 수 있지만 자칫 도를 넘으면 특혜 시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지난 26일 글로벌기업 GE와 투자, 공동연구, 한국 중견·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산업부는 한국 정부와 다국적기업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협력하는 것은 처음 추진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국내외에서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이행 과정을 돕기 위해 MOU를 교환하는 사례는 많았다. 이번 사례처럼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 부처가 일대일로 외국기업과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드문 일이다.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산업부 내부적으로도 GE와 MOU 교환을 앞두고 적지 않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투 유치의 일환이지만 중앙부처가 특정기업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에 관한 논란이 일 수 있는 탓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과정에서 특정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반대론이 나올 정도로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린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속성상 이른바 ‘기브 앤드 테이크(give & take)’가 일어나는 것도 우려의 대상이다. 양측이 서로 줄 수 있는 ‘선물 보따리’에 기대 수준이 엇갈리면 성과 없는 이벤트에 그칠 공산이 있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MOU에 앞서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에 MOU 교환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전례가 없었을 뿐 문제는 되지 않는만큼 이를 계기로 유사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외국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협력모델로 시도할 계획이다.
박원주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외국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적절한 파트너가 있으면 유사한 형태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