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IT종사자들은 해결 방안으로 ‘통신요금 원가 공개’(28.4%)를 주로 언급했다. 이어 통신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유용한 정책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23.5%) △통신 기본 요금 대폭 인하 유도(14.2%) △제4이동통신 사업자 승인(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요금 원가 공개 정책은 지난 6일 법원이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관련 자료 실제 공개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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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기자 myj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