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관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자 공식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012년 경쟁 체제 전환 방침을 밝힌 이후 2년 만이다. 남은 기간 충분한 검토와 보완 과정을 거쳐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KS 인증기관을 복수화하는 ‘KS 인증기관 경쟁체제 시범 도입방안 연구’ 사업을 발주했다. 신규 KS 인증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KS는 지난 1962년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도입된 국가표준이다. 산업기술 KS 인증은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표준협회가 독점하고 있다.
국표원은 중소기업 등 수요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경쟁을 활용한 가격·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자 지난 2012년 KS 인증기관 복수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 공식 연구에 들어가면서 경쟁체제 논의가 다시 수면에 떠오르게 됐다.
국표원은 다음 달부터 오는 8월까지 연구용역에서 시범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확한 시기는 정하지 않았으나 내년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전문가 의견은 다소 엇갈리는 상황이다. 독점 구도가 해소되면 자연스레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고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한편으로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KS 인증을 하면 가격 인상을 막는 안전장치가 사라지고 과당 경쟁으로 부실 인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국표원도 이를 감안해 연구용역에 부작용 예방·완화와 수요기업 혼란 최소화 방안 마련을 포함시켰다. 국표원 관계자는 “KS 인증기관 복수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보완 과정을 밟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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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표준협회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