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계 빚을 못 갚는 채무자가 늘고 있다.
특히 저 신용 저소득층에서 생계형 자금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원리금을 갚지 못해 다시 돈을 빌리는 등 빚을 내 다시 빚을 갚는 악순환을 반복하며 다중채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부채 부실이 중산층 가계로까지 확대되면서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신청 건이 크게 늘었으며 개인회생 신청은 10만5885건으로 한 해 전의 9만368건보다 17.2% 늘어 제도 시행 후 가장 많은 신청 건을 접수하였다.
이렇듯 채무독촉이나 과도한 빚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없어 개인회생제도 등의 채무조정제도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 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개인회생절차 중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인 문제가 금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추심행위 또한 금지된다.
개인파산은 일상생활에서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다.
한편 전성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의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상담(☎1566-3281)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