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474비전`과 공공기관혁신, 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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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경제 패러다임에서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양극단 논리 중 한쪽만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았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를 다시 살펴보면 어리석을 따름이다. 성장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며 복지를 통한 적절한 사회 안전판은 또 다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7년째 국민소득 2만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무역 1조달러, 20-50클럽 가입,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긍정 지표지만 국가 전반적인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오히려 `중진국 함정`에 빠져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3.6~3.8%지만 지난해 성장률은 2.8%에 불과하다. 그나마 최근 GDP가 두 분기 연속 전기 대비 1%대 증가율을 보여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에 진입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4%대 성장률을 회복해야만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65% 수준인 고용률을 70%대로 높이기 위해서도 4%대 성장은 필수라고 하지만 쉬운 목표는 아니다.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474 비전`을 제시했다. 4%의 경제 성장률 달성,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혁신경제 조성, 규제완화를 통한 내수 살리기를 통해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있는 경제 달성을 핵심 정책 수단으로 꼽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과 각종 규제 철폐 정책은 과거 정권의 최우선 중점 과제였지만 어느 정권에서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이라는 목표 아래 시작은 거창했지만 정작 손에 든 결과는 미미했던 전력을 살펴보면 결코 만만찮은 과제다. 작년 말 철도노조 파업도 큰 맥락에서 보면 공공기관 개혁을 거부하는 사례며, 올해 초 원격의료 문제도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지의 의료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의 보완책이지만 무조건적인 반대 의견이 새로운 시도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을 방문한 라가르드 IMF 총재가 “한국의 노동시장과 서비스업 시장 등을 과감히 개혁해야 앞으로 10여년 동안 3.5~4%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를 대변해 주고 있다.

창조경제도 마찬가지다. 창조경제는 명확한 내용을 갖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비판도 많았지만 세계가 지향하는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금년 다보스포럼에서도 주목을 받았듯이 한국이 창조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창조경제 기반을 잘 다져왔지만 실행은 민간의 몫이다. 결국 창조경제는 민간이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기본 토양을 잘 갖추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창조경제를 뿌리내리기 위해선 실행 주체의 태도변화가 가장 필요하다. 창조경제를 주장하면서 경제주체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행동양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껏 육성하려는 창조적 산업도 고사하고 말 것이다.

창조경제가 활성화하려면 공정경쟁이 가능하고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새로운 발상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가 되어야만 그를 바탕으로 하는 창조산업이 융성할 수 있다. 학교에서도 천편일률적인 시험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소 미숙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고 발견하는 능력을 계발해 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모든 창의적 혁신을 결국은 창의적 교육에서 나타나고 이를 허용하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회 분위기에서만 가능하다. 힘들고 무겁게 가기보다 즐겁고 경쾌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강은희 국회의원(새누리당 대변인) coevol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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