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4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에 각각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8일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 4사가 2012년 사업계획 불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해 8월 종편 4사에 20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20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고, 20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4사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사업계획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은 최초 선정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방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개월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방송중단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로 갈음할 수 있다. 또 50% 까지 가중하거나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방통위는 토론끝에 기준 과징금 3000만원에서 25%를 가중한 37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날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에 50% 가중안을 비롯 영업정지 등 강도높은 제재를 주문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징금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종편마다 승인조건 이행 정도가 다르고, 시정명령 이행 정도 또한 차이가 있다”며 “위반 정도를 엄격하게 구분해 가중부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방통위는 방송, 법률, 회계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통해 종편 4사가 제출한 시정명령 이행실적 자료를 객관적으로 점검했다.
종편 4사 시정명령 불이행 세부내용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