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자인을 창조경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로열티 제도를 검토하는 등 디자인의 지식재산화를 적극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경기도 분당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김재홍 차관 주재로 디자인산업 간담회를 갖고 디자인 로열티 제도, 디자인권리보호 제도 개선 등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디자인 담당 임원을 비롯해 분야별 디자인 전문가 1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디자인 전문가들은 불공정 용역 거래와 디자인 권리 침해로 발생한 고충을 제기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른 시일 내에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디자인 용역 발주 및 디자인 권리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TF는 디자인 전문가를 비롯해 지식재산(IP)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디자인 로열티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로열티 제도는 디자인 전문업체가 발주업체로부터 용역 비용만을 받던 것에서 나아가 해당 디자인을 채택한 제품 판매량에 연동해 추가로 `러닝 개런티`를 받는 방식이다. 디자인 전문 업체에도 해당 디자인의 지식재산권 일부를 인정해주는 것이 골자다. 산업부는 민간 디자인 용역 계약에 관련 제도를 강제화할 수 없는 만큼 우선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디자인 로열티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방침이다.
업계는 디자인 로열티 도입 검토를 반기면서도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로열티 제도가 자칫 최초 용역 비용을 낮추고 이후 제품 판매실적의 책임을 디자인 전문업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디자인 로열티를 포함해 디자인 역량과 경쟁력을 평가하는 디자인·디자이너 인증제,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디자인 권리 보호 방안 등을 관련 TF에서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김재홍 차관은 “요소 투입형 성장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정체를 타파하려면 디자인 등 창의 산업이 중요하다”며 “저평가된 디자인의 가치제고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