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난 5년간 기술중개상담관 현황 기술 중개 상담관이 업무 과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별로 기술 이전과 거래 공급·수요 기관을 연결해 주는 기술중개 상담관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정작 인력은 부족해 `업무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업무 목표치로 민간 거래 기관 한 곳이 담당하는 거래보다 많은 양을 한사람이 담당해 기술 거래 신뢰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발명가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거래에 필요한 상담·협상과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기술중개 상담관이 1인당 27.1건(2013년 기준) 기술 거래 실적을 목표치로 세우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기술거래전문기관 1곳이 연간 20~30여건 기술 이전·거래 실적을 내는 것에 비해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정한 기술거래기관 대표는 “매년 성과에 기반을 두고 정부 지정 기술거래기관을 인정받는 기업도 전 직원이 뛰어들어 20여건 성과에 그쳤다”며 “혼자서 30건 가까이 거래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기술가치평가, 기술 적합성, 공급자와 수요자 간 협상 과정을 거치다보면 기술 한건을 제대로 이전시키는 데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거래 성사 여부를 떠나 목표치를 맞추는데 급급하다보면 좋은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기술중개상담관 사업에서 거래 실적 목표치를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4명의 기술중개상담관이 활동하고 있을 때 목표치는 80건 수준이었다. 지난해 기술중개상담관이 2명 더 늘었지만 목표치는 163건으로 갑절 이상 뛰었다.
기술중개 상담관이 과도한 업무 목표치를 세우는 것은 근로 계약에 실적 평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술중개 상담관은 전문계약 형태로 특허청 산하 발명진흥회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공계 출신 변리사, 기술사, 공학박사 학위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 자격이다. 근로 재계약을 맺을 때 전년도 업무 성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핵심성과지표(KPI) 평가로 매년 목표치가 높아지고 있다.
한 기술거래상담관은 “아직까지 불가능한 범위에서 목표치를 세우지는 않지만 한정된 인원에서 실적을 계속 늘려야 하니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거래 건수와 금액 등 정량적 평가에서 벗어나 정성적 목표치를 세우자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중개상담관을 무작정 늘리기도 어렵다. 한 상담관은 “현재 평가방식으로 상담관 수만 늘리면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기술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크지 않은데 무작정 늘리는 것은 해결방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