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8월 1일부터 휴대폰 등 무선 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가 시행된다. 상반기 출시되는 국내 제조사의 모든 스마트폰에는 도난방지 기술 `킬 스위치(Kill Switch)`가 의무 탑재된다. 휴대폰과 이동통신 기지국 등에 적용되는 전자파 등급제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다.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휴대폰의 전자파 등급은 전자파 흡수율 기준에 따라 2개 등급으로 분류·표시된다. 전자파흡수율이 0.8W/㎏이하면 1등급, 0.8~1.6W/㎏이면 2등급이다. 전자파흡수율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전자파 양으로, 우리나라는 국제권고 기준 2W/㎏보다 엄격한 1.6W/㎏을 만족해야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휴대폰 제조사는 제품 본체 혹은 포장상사,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폰 내 정보메뉴 중 한 곳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한다. 또 이동통신 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되고, 일반인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 강도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안전시설 설치, 운용 제한 혹은 운용 중단 등 조치가 가해진다.
분실된 스마트폰이 해외에 밀반출돼 사용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원격에서 분실된 스마트폰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통화 기능 등을 먹통으로 만드는 `킬 스위치`가 신규 스마트폰에 탑재된다.
`킬 스위치`는 휴대폰 제조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와 도난방지 소프트웨어(SW)를 펌웨어나 운영체제(OS)에 설치, 분실된 스마트폰을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의 디지털 전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도 본격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포함),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디지털 TV 구매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4인치에서 42인치까지 총 8종으로, 시중가격보다 30~40% 저렴하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디지털TV는 `클리어쾀` 기능을 탑재, 별도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청이 가능하다.
장애인을 위해 화면해설방송과 자막방송 기능도 내장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저소득층의 디지털TV 구매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가 실시된다. 미래부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관을 지정하고 인증심사 기준과 절차, 범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증심사 기관 선택과 심사 결과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