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조정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철강협회 등 15개 업종별 협회는 19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재조정하고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기 연기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2009년 목표 설정 당시와 달라진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효성 있게 재조정해 달라는 목소리다. 당시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8.13억톤으로 추정하고 30%인 2.43억톤을 감축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현재 산업계는 2020년 예상배출량이 8.99억톤으로 정부 예측치를 약 10%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1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배출량의 1.4%에 불과한 반면 2020년 감축 목표치는 세계 감축 목표치의 3∼8%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산업계는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는 8.13억톤보다 상향 조정돼야 하고 30%의 감축목표도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 비중 축소와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상용화가 지연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2015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2020년 이후 신 기후체제가 도입될 때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국가별로 감축 할당 목표를 세워놓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배출권을 사야하는 제도다. 산업계는 현재 정부안에 따라 배출권을 3∼100% 범위에서 유상 적용한다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4조5000억∼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 주요 선진국들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를 재조정하는 추세다. 지난 11월 종료된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19) 결과, 이미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철회했던 일본은 제조업 국제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호주도 COP19에 정부대표단도 보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재 시행중인 `고정가격 배출권거래제(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 폐지 법안을 상원에 제출한 상태다.
산업계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국제 탄소시장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교토의정서 체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 흐름에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