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평가 잣대부터 바꿔라
우리나라는 세계 특허 출원 4위의 지식재산(IP) 강국이지만 국내 시장에 머물러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려면 세계 특허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심영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허는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국내 출원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며 “해외 우수 특허와 기술을 확보해야 진정한 IP 강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특허출원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해외 특허출원은 미미한 실정”이라며 “특허출원을 정량적 수준에서만 평가하지 말고 글로벌 경쟁력도 함께 따지는 정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IP에 기반을 둔 창조경제 실현은 평가 잣대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다.
신경섭 KAIST 교수도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평가 시스템으로는 창조경제 실현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을 외치고 있지만 정부 지원 정책은 숫자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창업을 위한 기술을 보지 않고 사업계획서 분량만 보는 평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창조경제가 과학기술과 ICT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좀 더 시각을 넓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디자인·상표 등 IP를 잘 활용하면 기술개발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새롭게 바꾸는 것만이 창조경제의 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IP를 기반에 둔 인재가 필요하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조경제의 시작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창의 인재 양면에서 후진적인 모양새다. 인재의 적재적소 활용도 부족하다. 창조경제에 적합한 인재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다.
홍국선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대표는 “학생이 창업해서 성공하려면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돼야 한다”며 “보호시스템 없이 창업만 하라고 몰아붙이면 결국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이 창업을 위해 기술을 개발해도 IP권리화를 시키거나 유지하지 못해 결국 시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인재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강조됐다.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구개발(R&D)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인재들이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퇴직한 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춰지지 못했다”며 “경험이 부족한 학생 창업보다는 퇴직 연구인력이 창업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 있는 우리 인재가 국내 R&D 현장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상희 녹색삶지식경제연구원 이사장도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민법을 바꾸는 등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창조인재 육성과 유치에 있어 국가차원 대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조경제 플랫폼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강제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