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등으로 경유택시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입을 닫았다. 환경단체와 액화석유가스(LPG)업계는 정부의 모르쇠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와 LPG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될 택시 지원방안을 확정했지만 그 내용을 국회 통과 전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함구하고 있다.
정부가 경유택시 도입을 위해 화물차량 수준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이 알려져 환경단체와 LPG업계에서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서자 정치 이슈로 번지는 것을 우려해 속도조절을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택시산업팀 관계자는 “택시발전법이 국회통과를 완료하면 법안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법안 처리 전에는 관련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 환경단체와 LPG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귀 막고 듣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토로한다.
환경단체와 LPG업계는 경유택시 도입은 환경적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유택시가 LPG택시보다 미세먼지(PM), 질소산화물(NOx) 등 유해배기가스 배출량이 높아 대기오염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환경부는 수년 동안 노후 경유차량을 줄이고자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압축천연가스(CNG)차 보급으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LPG업계는 경유택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경유택시를 도입하려면 RV차량과 택시로 한정된 LPG 사용제한도 없애야 하므로 파장이 커진다는 의견이다.
택시노조도 경유택시 도입에 부정적이다. 택시노조는 최근 공동성명에서 “경유택시의 미세먼지는 하루 종일 택시 안에서 일하는 택시노동자와 승객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