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도로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의 상표·디자인 선진 5개국(TM5) `공동심사사업`이 추진된다. 해외 상표 출원 시 등록거절 사유를 쉽게 예측하고 심사 절차도 간소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5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리는 상표 분야 선진 5개국 회의체 `TM5 연례회의`에서 상표 출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공동심사사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TM5 연례회의는 세계 상표·디자인출원의 70%를 차지하는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특허청이 출원인 편의를 높이고 상표·디자인제도의 국제적인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한다.
특허청이 제안하는 `공동심사사업`은 동일한 상표에 대해 국가마다 상이한 심사결과가 나와 출원인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각국에 공동 출원된 상표 심사결과를 분석해 국가별 관행과 제도를 파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출원인이 해외 상표권 등록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세계 35개 특허청의 2300만개 상표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TM-뷰` 구축·운영방안도 논의된다. `TM-뷰` 한글판이 12월 중에 개통되면 각국에 유사상표가 등록됐는지를 쉽게 검색할 수 있어 기업의 해외 상표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는 유럽상표디자인청(OHIM) 청장, 미국특허상표청(USPTO) 차장 등 TM5의 상표분야 고위급 인사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다.
“새로운 기술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수준이 평준화된 전통 산업 분야는 브랜드와 디자인 가치가 막대합니다. 제품 가치는 기능이나 소재 차이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브랜드와 디자인이 만드는 부가가치 차이도 큽니다. 그래서 사양산업이라고 치부되던 전통산업도 상표·디자인을 적극 활용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최근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할 때 무선통신 관련 특허 1만7000여개 가치를 55억달러(한화 약 6조원)로 산정했다. 인터브랜드 조사결과, 애플의 상표 브랜드 가치는 983억달러(106조원), 삼성은 396억달러(43조원)에 달했다.
우리 주력산업이었던 섬유·신발·잡화 등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지만 세계 명품 브랜드는 우리 제품보다 수십배에서 수백배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김영민 특허청장은 설명했다. 그는 “특허기술 못지않게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 브랜드 경영”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상표나 디자인 모방은 특허기술 모방보다 너무 쉬워 `짝퉁업자`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는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도 브랜드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평가했다.
위조상품 유통 처벌은 법정 형량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범죄의식 없이 위조상품을 구입하는 소비문화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에 특허청은 검찰·법원과 협력해 양형기준을 올리고 상표 분야 지식재산권이 실질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상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요건을 완화해 실제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선사용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해 상표브로커로부터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