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 정보기술(IT) 품목 확대 여부를 결정지을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3일(현지시각)부터 6일까지 나흘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성사가 불투명한 가운데 마지막에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WTO 각료회의는 지난 1996년 이후 2년마다 개최되는 회원국 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9차 회의 정식 안건은 무역 원활화, 농업, 개발·최빈개도국에 관한 `발리패키지`지만 오히려 ITA 확대협상 타결에 더 많은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WTO 회원국은 무관세 IT품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지난해부터 ITA 확대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1996년 제1차 각료회의에서 ITA를 채택한 이후 첫 개정 시도다.
지난달까지 총 15차례 ITA 협상으로 250여개 품목이 추가 무관세화 후보군으로 정리됐지만 미국과 중국의 의견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다.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미국의 무리한 품목 확대 요구로 인해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이 자국 기업과 관련된 몇몇 품목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동의한 내용을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미국이 지난달 열린 15차 확대협상에서 중국의 비협조를 이유로 마지막 회의 일정을 중단한 것에 대한 항의성 성명이다.
당초 회원국들은 미국과 중국이 WTO 각료회의 개막 전에 비공식 협상으로 의견 차이를 좁힐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각료회의가 수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ITA 협상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를 지켜보는 주변국의 심정은 복잡하다. 우리나라는 디스플레이 무관세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찬성)과 중국(반대)의 대립 내용에 포함된 품목이라 주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디스플레이가 포함되지 않으면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U와 일본 역시 일부 이견이 있지만 무관세 품목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도 속으로는 ITA 확대협상 타결을 원하면서도 서로 필요한 것을 얻고,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발리 각료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