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하기관이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침해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부 산하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래부 산하기관 불법SW 복제수량은 3308건이고 침해금액은 35억513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세부 침해금액은 2009년 2억1263만원, 2010년 18억6405만원, 2011년 13억7660만원, 2012년에는 침해금액이 없었고, 2013년 9802만원으로 나타났다.
침해금액이 큰 기관 순으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6억2878만원, 광주과학기술원 6억6852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억3551만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연구재단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부문SW 사용실태 점검은 정부 등 공공부문에 대한 SW 사용실태를 기관별로 자체점검토록 해, 공공무문이 정품SW 사용에 솔선수범해 정품사용 문화를 민간부문에까지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2005년부터 1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품SW사용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 2013년에는 2360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미래부 산하기관의 대상기관은 2009년 11개 기관에서 2013년 45개 기관으로 크게 늘었다.
이 의원은 “SW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미래부지만 정작 미래부 산하기관은 정품SW에 대한 인식이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기관 내 정품SW 사용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