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출산·육아, 질병, 가족 돌봄 등으로 휴업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영업 공백을 줄이기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병권 제2차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RTR라운지에서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휴업권과 휴식 보장)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의 휴업 애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으로 휴업을 경험했거나 휴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과 육아·노동·복지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1인 소상공인과 가족경영 점포의 경우 가게를 대신 운영할 인력이 없어 출산이나 질병, 가족 돌봄 상황에서도 영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다. 이들은 대체인력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일시적인 휴업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도 실질적인 휴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외 자영업자 지원 사례를 참고한 대체인력 지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서울시가 운영 중인 야간·주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의 휴업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위기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출산·육아, 부상,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비울 수 없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대체인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휴업권과 휴식을 보장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