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미래부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사업 예산 현황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고령화 사회, 과학기술계 퇴직·은퇴 인력이 쏟아져 나오지만 과기분야 정부 부처에서 지원과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고경력 과기인 지원 예산을 안정적인 일반 회계로 전환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총괄하는 고경력 과학기술 지원 사업 예산이 매년 축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인력 지원수도 크게 줄었다. 미래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고경력 과기인 지원 사업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리시트(ReSEAT)` 프로그램과 한국산업기술진흥회에서 진행하는 `테크노닥터`가 대표적이다.
리시트는 2010년 33억9900만원에서 올해 23억9300만원으로 30%정도 삭감됐다. 테크노닥터도 2010년 대비 올해 25% 줄어든 예산이 할당됐다. 한 사업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약 30%정도 줄어든 채 국회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 현황에 맞춰 지원 인력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부족으로 리시트 사업은 지원 대상 고경력 과기인을 270여명에서 250명으로 줄었다.
미래부는 지난 8월 고경력 과기인에게 맞춤형 일자리·일거리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 매칭과 재정지원, 고경력 과기인을 활용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그러나 센터는 별도 예산없이 테크노닥터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고경력 과기인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작업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일부 과학기술계에서는 고경력 과기인 지원을 위한 두 대표 사업 예산이 과학기술발전기금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예산 삭감과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과학기술발전기금은 각종 복권 수익기금에서 배당돼 활용된다.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는 “기금에서 예산이 편성돼 일반 회계로 빠지는 것보다 예산 삭감이 심하다”며 “일부에서는 고경력 과기인 지원 예산을 미래부 차원에서 일반 회계로 돌리는 작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50대·60대 과학기술인력은 각각 15.7%, 12.3%(연평균)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은퇴과학자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경력 과기인을 지원·활용해야 할 주체인 미래부보다 다른 부처에서 신경을 더 쓰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달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공청회`를 열어 퇴직 고숙련 기술 인력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고경력 인력을 부처 차원에서 지원·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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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