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을 통해 도전 과제를 극복하자.”
사이버 공간의 규범과 현안을 논의하는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총회`가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주최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인 이번 총회에는 87개 국가와 18개 국제기구 대표, 민간기업·시민 대표 등 모두 1600명이 참여했다.
첫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사이버 공간이 전례 없는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지만 거대한 과제에도 직면하고 있다며 지속 성장과 안전한 사이버 공간 구축을 위해 국제 협력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개방되고 안전한 공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사이버 공간의 성장은 인류사회의 번영과 직결된다”며 “사이버 공간을 안전하게 공유하면서 번영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과거에도 기술혁명은 인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도전과제도 초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인도주의`를 역설했다. 그는 “변화의 회오리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우리 인류”라며 “사이버스페이스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 돼야 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국 장관들은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교장관은 “주요 사이버 문제에 대한 국가간 입장이 상이하지만 국제사회는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노쉬 머르또니 헝가리 외교장관도 “사이버 공간을 안전하고 무한한 기회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로운 활동 보장과 디지털 격차 해소
이번 서울 총회는 1·2차 총회보다 참석대상이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으로 확대됐다.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격차`에 대한 공동의 대처도 강조했다.
에르끼 사카리 뚜오미오야 핀란드 외교장관은 “사이버 스페이스는 하나의 인터넷 공간으로 모두가 평등한 기회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채택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덴 모하마드 마르티 물리아나 나탈레가와 인도네시아 외교장관도 “인터넷은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훌륭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할 보니 폴란드 행정·디지털부 장관은 “인터넷 자체는 자유로운 매체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해서는 안 되며 프라이버시 보호, 신뢰 구축과 성장, 자유의 보장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통한 글로벌 번영`을 주제로 전체회의와 패널 토의를 통해 사이버 공격, 해킹 등 당면 현안은 물론 경제, 사회적 이슈 등 사이버 문제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패널 토의에서는 △경제성장과 발전 △사이버 보안 △사회문화적 혜택 △사이버 범죄 △국제안보 △역량강화 등 6개 의제를 놓고 정부 및 민간 대표의 구체적인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18일 오후 채택되는 의장 요약문과 2개의 부속문서에 담기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기구 등에서 논의된 사이버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을 부속문서 형태로 정리해 이를 `서울원칙`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다른 부속문서에는 사이버 관련 모범사례(최적관행·Best Practices)를 공유하는 내용이 담긴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