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내기업 지재권 해외 피해 사례 급증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산업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 피해 사례는 2008년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총 80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68건, 2009년 94건, 2010년 141건, 2011년 116건, 2012년 138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현황 지역별로는 중국이 603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아시아권(103건), 미국(100건)순으로 집계됐다.

피해 사례 유형별로는 상표와 관련된 피해가 335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특허·실용 관련 피해도 163건이나 됐다.

홍지만 의원은 “최근 중국 기업의 국내 디자인·기술 베끼기 등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하고 강력한 국가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료:특허청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