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원전으로 국민들 3조원 추가 부담

올해 멈춰선 원전으로 인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이 3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전력거래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3기의 원전 가운데 9기가 고장으로 정지해 2조8453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발전기별 연료비를 보면 원전이 ㎾h당 4원으로 가장 싸고 유연탄(50∼60원), 액화천연가스(LNG. 150∼180원), 벙커C유(200∼250원), 소형 LNG열병합(270∼300원), 디젤(400원) 등이다.

지난해 원전이 정상 작동했다면 ㎾당 146.91원에 불과했을 전력 평균구매단가(SMP. 계통한계전력)가 154.80원까지 치솟으면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연루된 원전 비리로 원전 3기가 동시에 정지하는 등 최대 10기가 멈춰선 올해는 초과 비용이 3조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전 적자 누적의 원인이 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해 결국 국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박완주 의원은 “원자력과 석탄 등 대형 기저발전기가 정치하면 전력부족은 물론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를 가동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며 “발전사 과실로 인한 공급중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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