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부처 탄생.` 올 초 박근혜정부와 함께 출범을 앞둔 미래창조과학부를 일컬어 언론은 이렇게 표현했다. 미래부가 탄생한 지 이제 반년도 훌쩍 지났다. 그새 정말 `공룡`이 됐을까. 아니다.
일단 외형만 따져도 안전행정부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뒤진다. 당초 1000명은 훌쩍 넘을 거라던 인원이 최종 700명 선에서 정리되면서다.
예산도 사정이 녹록지 않다. 창조경제 가장 큰 핵심 근간인 `국가 연구개발비(R&D)` 내년도 증가율은 올해 대비 1.5%. 미래부가 예산 당국에 요구한 게 이 정도니, 여기서 더 깎일 것이다.
반면에 복지·국방 등 타 분야의 평균 증액율은 6.6%에 달한다. 창조경제 사업이 워낙 다부처 연계형이다 보니 여기저기 눈치보다 이리 됐단다. 거짓 같진 않다.
창조경제 전담, 새정부 제1중대 등의 수식어 때문에, 정권 출범 초기부터 타 부처의 시샘과 견제로 몸살을 앓던 미래부다. 출범 초기지만 미래부의 행정부내 실체적 파워나 위상은 그리 높지 않아 뵌다. 정권 중후반기가 더욱 염려되는 대목이다.
`힘 있는 부처`의 바로미터인 `공무원 증원 수`만 봐도 그렇다. 미래부는 올 하반기 총 26명 느는 게 전부다. 이나마 연말엔 정원의 1%를 자체 감원해야 한다. 국세청(140명)은 그렇다 쳐도, 이른바 `끗발 없다`는 해수부나 노동부·관세청·환경부 등도 50~60명씩 대폭 증원하는 상황이다. 국장급 창조경제기획관의 `실장급` 격상을 바라는 미래부 요구가 최근 안행부로부터 최종 거부된 것 역시 단적인 예다.
정부 현 시스템 하에서 미래부 권한과 위상을 제고할 방법은 없다. 이럴 때 유일한 길은 국정 최고책임자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는 길이다. 국민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창조경제 결과물`도 하루 빨리 내놓아야 한다. 미래부의 성공이냐 실패는 아직 현재진행형이지만 그 책임은 미래부 뿐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부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