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유휴 주파수 용도 결정을 위해 합동 연구반을 가동하기로 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해당 주파수 대역은 UHD 방송용으로 남겨야 한다는 방통위 주장에 미래부는 원래 약속대로 연말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700㎒ 주파수가 통신과 방송 어느 쪽에서 활용될지 산업계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관계 부처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주파수 정책을 3원화한 정부 조직개편의 효율성 논란이 또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장관초청 토론회`에서 “700㎒ 주파수는 지난달 21일 방송통신위원장과 합동 연구반을 만들어 협의하고 12월에 모든 부분을 발표하자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이) 그대로 지켜질 것이라 생각하고 관련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합동연구반 협의 절차가 나올 때까지는 700㎒ 주파수를 방송용이든 통신용이든 결정짓기 어렵다며 원칙론을 고수한 셈이다.
최 장관 발언은 지난 3일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700㎒ 대역 108㎒ 폭 중 40㎒ 폭은 통신용으로 쓰도록 의결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상파 방송이 쓸 수 있는 UHD TV용으로 남겨두되 통신에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장관은 “토론회에 오면서 이 방통위원장 발언을 확인했다”며 “우리끼리 그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방통위 전체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협의해서 원칙에 따라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연구반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견이 나올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모인 합의사항에 따라야 한다는 시각이다.
새 정부 최대 국정 화두인 창조경제와 관련해 열띤 토론이 이뤄진 이날 최 장관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부 역할과 관련해 “코디데이터(조정자)의 임무일 뿐이며 모든 부처의 협력이 있어야 창조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 칸막이를 제거하고 부처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며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창조경제 중심에는 과학과 ICT가 있으며 시너지를 위해 조만간 국장급을 포함해 교차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모델은 참고용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전문 SW인력 양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년 동안 25만명 정도 인력이 필요하며 대학 정규 교육을 받은 인력을 제외하고도 8만명 정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민간과 함께 부족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토론회는 전자신문을 포함해 주요 언론사 논설위원과 부장급 간부들이 참석해 주로 박근혜정부의 최대 국정 어젠다인 창조경제에 관해 미래부 견해를 밝히는 형태로 이뤄졌다.
최문기 장관이 밝힌 미래부 창조경제 실현 방안
1. 창업 투자 선순환과 성실 실패 재도전 환경 조성
2. 아이디어 특허·노하우 등 지식재산 유통 생태계 조성
3. 부처 칸막이 제거, 협력 과제 발굴
4.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창조경제 민간 협의체를 발족
5. 산업, 기술 간 융합을 막는 규제 제거
6. SW 강국과 혁신 전략 수립
7. 출연연과 중소기업 연계를 통한 창업 환경 구축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