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에서 시행하는 지식재산(IP) 가치평가에 `선수 심판론`이 제기됐다.
보증 기관이 가치평가에 나서 IP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는 가치평가 표준 시스템을 확립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IP 담보대출 등 기술을 보증하는 기술보증기금이 금융 위험을 회피하고자 IP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IP거래 전문업체 대표는 “보증 금액을 최대한 보전하려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치로 IP를 평가하고 있다”며 “기관 안전을 위해 당연한 선택이지만 IP 금융 활성화에는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시장 가격은 10억원 정도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기술도 보증기관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1억원 정도로 가치 등급을 매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술보증기금은 발명진흥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과 함께 IP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공공기관이다. 금융권에서 기술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IP에 `AAA` `BBB` 형태로 등급평가를 한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특허 기술평가 건수 5만2638건 가운데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한 기술평가 건수는 3만9968건으로 75% 이상을 차지한다. IP 가치평가와 금융관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은 기술보증기금과 산업은행뿐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관계자는 “금융 위험 때문에 IP 가치가 과소평가되거나 외부 영향으로 과대 평가될 수도 있다”며 “가치 평가 때 기관 입장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선수심판론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IP 가치평가 부분은 2차 검증 정도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에서 IP 가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시장 가격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보증은 금융 문제기 때문에 위험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며 “제 3자가 가치평가를 해 대출을 하게 되면 기술 평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수적으로 기보 선수심판론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책임을 가지고 가치평가를 하지 않으면 기술 보유자 요구안이 그대로 수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지재위는 한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IP 가치평가 결과를 책임지지 않도록 가치평가를 시스템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평가 정보를 축적해 검증 가능한 IP 가치평가 툴을 개발하는 것이다.
지재위 관계자는 “가치평가하는 개인 한사람, 한 기관만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신뢰성있는 정보를 토대로 가치 평가 방법론을 새롭게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기술평가기관별·기술사업화단계별 기술평가건수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