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사상 처음 800조원을 돌파했다. 국채와 특수채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이다.
특히 국채 발행이 크게 늘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4년만에 최대 규모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국채 순발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특수채 발행잔액 합계가 이달 13일 800조1921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국채가 456조4978억원, 특수채가 343조6943억원이었다.
국채·특수채 발행잔액 합계는 14일 801조4421억원, 16일 800조3421억원으로 계속 800조원을 웃돌고 있다.
발행잔액 합계는 2007년 395조원에서 2008년 427조원, 2009년 529조원, 2010년 598조원, 2011년 657조원에 이어 작년 말 731조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발행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향후 갚아야 할 금액이다.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272조4600억원의 63.0%에 달한다. 또 추경을 제외한 올해 예산 342조5000억원의 2.3배가 넘는다.
올해는 특히 국채 발행이 크게 늘었다.
지난 16일까지 국채 발행액은 90조2575억원으로 작년 동기(75조6396억원)보다 19.3% 증가했다.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은 올해 들어 42조8574억원으로 작년 동기(28조6573억원)보다 49.6% 늘었다.
올해 특수채 발행은 57조5605조원으로 작년 동기(69조356억원)보다 16.6% 감소했다.
금융권 전문가는 “한국의 부채가 GDP 대비 35% 수준으로 아직 양호하지만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특수채 등을 감안하면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국가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