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 해외 출원이 지역으로는 미국, 분야로는 전기공학에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중국 등 시장 다변화와 주력 산업 분야 특허 출원 확대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특허선진 5개국(IP5) 국적별 특허 출원 분포를 파악한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 특허청(USPTO)에 집중 출원하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USPTO에 출원된 특허 가운데 6%는 우리나라 특허다. 유럽 특허청(3.6%), 중국 특허청(1.6%), 일본 특허청(1.5%)에 출원된 국내 특허보다 비중이 높다. 지식재산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인 중국·일본·유럽 특허출원과 등록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시장 규모가 큰 중국·유럽 출원 규모를 늘려 특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주요 특허 전쟁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급부상하는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어 특허 경쟁력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김명신 지식재산포럼 회장은 “중국이 경제 성장뿐 아니라 지식재산(IP)권 확보 부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해외 특허 출원시 중국 시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규모는 1343억2256만달러로 해외 수출 비중 가운데 가장 크다.
기술 분야에서도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5대 기술 분류인 전기공학, 광학·의학·핵기술, 화학·제약, 기계공학, 기타 기술 가운데 우리나라 특허 출원 비중은 전기공학(38.6%)이 가장 높다. 화학·제약(19.7%), 기계공학(19.6%)이 뒤를 이었다. 전기공학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국내 주력 산업 특허 관리 수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식재산연구원은 “자동차·조선 등 수출 주력 산업 특허 출원·등록 관리 점검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R&D) 성과물이 IP화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변리사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특허출원돼 차세대 성장동력을 이끄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