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시대 산업간 융합 지원을 위해 제조업 위주 산업단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4일 `산업단지 제도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산업단지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돼 왔지만, 공장위주의 제조업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춰 산업단지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먼저 분리된 산업단지 용도 구역 복합이용을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산업단지 용도구역은 4개로 구분되어 산업시설구역에는 공장, 지원시설구역에는 문화, 주거 등의 시설만 설치하도록 제한돼 있다. 산업단지내에 산업과 주거,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진 융·복합 산업을 입주시키기 위해 산업·지원시설 구역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보고서는 “최근 정부가 산업간 융합촉진을 위해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을 제조업에서 유지·보수, 가스·증기공급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했으나 대상 업종이 제조업과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업으로 한정돼 있다”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산업단지 기업의 인재양성을 위한 근로환경 영향평가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황동언 대한상의 규제점검2팀장은 “창조경제시대에도 산업단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업단지를 공급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산업단지제도 관련 주요 건의과제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