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미국 정보당국에 제공한 정보 건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주요 외신이 19일 보도했다. 최근 `프리즘` 폭로로 악화된 여론에 대응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소장에서 자신들이 접수한 해외정보감시법원 명령 건수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글을 비롯한 9개 인터넷 기업이 국가안보국(NSA)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이 법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구글 측은 “구글 시스템에 정부가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구글이 허용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거짓”이라며 “오보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통계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 건수 공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권리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장에는 구글이 이미 지난 11일 미국 법무부에 같은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음을 알려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도 비슷한 요청을 했다. 구글은 “법무부와 FBI는 국가안보 요청 건수를 비밀로 분류하지 않으면서 이를 공표하는 게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